제75회 월례발표회 안내 관리자 2017-05-11 418
 
없음
<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75회 월례발표회 안내 >

* 일시: 2017년 5월 16일 (화) 저녁 7:30
* 장소: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 지식재산센터빌딩 3층 BKL Academy 세미나실​
* 발표
1. 김수철 (라이센스 플러스 대표) : 게임 퍼블리싱 전략
게임 개발사가 게임을 퍼블리셔에게 퍼블리싱(라이센싱)하는데 있어서 유의사항

2. 최정규 변호사 (법무법인 지평) : 변조된 게임프로그램 유포의 형사법적 책임 (대법원 2016도15144 판결에 대한 검토)
게임물관련사업자의 사업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6도15144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.
이 판결은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와 능력치를 조작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유포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.
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위, 변조 프로그램에 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기존의 논의와 입법적 보완, 판례의 태도 등을 검토한 후 이 판결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.

​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, 제75회 월례발표회에 참석하시고자 하는 분은 꼭 답장 부탁드립니다.

​ 감사합니다.

http://www.bkl.co.kr/front/law/about/mapSeoul.do

주소 :
•지식재산센터빌딩 3층, 9층, 11~16층
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(Reception 11층, 02.3404.7300)

교통편 :

•자동차: 강남 테헤란로 역삼역에서 강남역방향으로 150m
•지하철: 2호선 역삼역 하차, 4번출구에서 150m
•버스: 간선(Blue) 146, 341, 360, 740 / 지선(Green) 4431